"아들이 돈을 잘 벌면 부모는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과거에는 자녀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혹은 안 될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세요.
자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실제 재산입니다. 괜히 포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받을까? 지금 확인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서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자녀가 전문직이거나 고연봉자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 사위나 며느리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 단,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차를 대신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자녀와 함께 살 때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소득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예시: 자녀 집값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음
자녀 집은 괜찮은데 통장에 돈이 많아서 탈락할까 걱정된다면?
통장에 돈 있으면 탈락할까? 지금 확인3. 2026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기초연금은 본인의 근로소득, 금융재산(통장 잔고), 일반재산(주택)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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